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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집합건물의 표제부 등기 기록사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용

2024.03.21
공시법 기본서 p297의 표제부 기록사항 중에 ⑥도면의 번호(...생략)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제가 봐온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중에서는 1동건물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 기본서 언급대로 도면편철장의 번호나 전산도면번호가 기록된 등기증명서도 있는데, 일부는 집합건물임에도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이 공란 여백으로 남겨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말소사항 전부 포함한 기록으로 열람했습니다) 일단 제가 조회한 도면번호 첨부가 안 된 집합건물들은 2018년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된 것들입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4.03.22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집합건물이 여러동인 경우에 각동의 소재도를 표시한 도면이 1동건물의 표제부에 기록합니다.

집합건물이라도 1동이라면 1동의 건물 표제부에는 도면 표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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