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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4.04.10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유에서 송혜교와 송중기 스토리 말입니다... 공유자중 1인의 동의 만으로 매매가 성립되나요? 처분시 둘다 동의가 필요하지않나요? 송중기 몰래 송혜교 혼자서 단독으로 매매처리가 되나요? 1인이 자기지분만 매매가 되나봐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5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남과 을녀가 공유로 등기된 아파트는 공유입니다

 따라서 공유아파트를 처분하려면 두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 갑의 동의없이 을이 갑의 인감증명서,신분증 등을 몰래  소지하여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매하였다면?

을은 자기지분 1/2범위에 대하여는 처분권한을 가진것이므로 적법하게 처분할수 있으나 1/2을 넘는지분에 대하여는 타인권리의 매매에 해당하죠 

이때 타인권리의 매매계약도 일단은 유효합니다[계약법에사 다룸]

만약 전체가 제3자에게 등기이전되엇다면 을의 처분범위내에서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처분한것이므로 

갑은 전부말소청구할수 없구요,
"갑은 자기지분만 진정명의회복으로 이전받게되는 거죠,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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