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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등기담보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회원님의 통찰력이 매섭습니다 

 정확하게 사안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1.종전에  가담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사채업자가  돈을 고리로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잡은 집을

 통째로 먹어서  폭리를 취하는 길이 열려있어서  사채업자들은 사적거래로  이런방식의  거래로 폭리를 달성하였습니다


2.그러자 사채업자의 폭리가 극심하여 채무자가 너무 불안정하게되자   법률이 제정되어 사채업자의 폭리를 규제하기에 이른것입니다  

그것이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청산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채권자는  

폭리가 불가능해진것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담보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사채업자는 

가등기담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가등기담보는  거래에서 사라지고 사장되는 상황이라고 까지 말하는  학자도 존재합니다,

이제는 근저당,저당권같은 제도권의 담보물권을  활용하지 비전형담보제도인 가등기담보를 거의 실생활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멋진 합격,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23강 가등기담보에서요. 선생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철

2024.03.21
사채업자.채무자가 청산절차를 거치고 귀속청산을. 한다면 장사하는것 같지 않는데요 10억집을 1억 빌려준후 청산금 9억을주면 집팔아서 1억을 도로 받는건데요 집팔아주고 사무처리 해주고 애만 쓰는것 같습니다 결국.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열강해 주시는 양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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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28 민법 채권각론 오엑스문제 김*희 2024-04-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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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5 민법 모의고사 3회 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20 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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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3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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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5
6832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14
답변 배정란 2024-04-22 14
68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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