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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의사무능력자 - 의사능력이 없는 자(유아, 술에 만취한 자, 광인)

이에 대한 명확한 구별기준은 없으며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2. 제한능력자(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라고 불림)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3종류로 법률이 규정.

법개정 전에는 피한정후견인을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을 금치산자라고 불렀습니다.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제4조).

∙피한정후견인(종전의 한정치산자):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자를 말한다(제12조).

∙피성년후견인(종전의 금치산자):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자를 말한다(제9조).
질문글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연

2024.04.11
의사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 제한능력자의 구분을 알고싶습니가 의사무능력자는 가장 심각한 단계로 치매 가있고 행위무능력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있고( 이 두개가 뭔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제한능력자는.. 어떤건가요? 이 둘을 다 포괄하는 용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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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96 부동산공시법령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3 24
68395 부동산공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6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61
68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34
68393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2
강양구 강양구 2024-04-23 22
68392 회계원리 핵심요약 5강 45분부터 이해가 안되요 최*찬 2024-04-23 14
답변 배정란 2024-04-23 14
6839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3 2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3 28
6839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4-04-22 2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22
683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노트 관련 안*영 2024-04-22 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30
683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권 2024-04-22 1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3 15
68387 민법 법률행위 손*필 2024-04-22 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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