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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0강 분묘기지권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만

2019.03.01

349페이지 오른쪽 기출체크 지문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지문의 어디가 틀린부분인가요?

 

토지소유자의 승낙 이란 부분이 틀린 것인가요?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틀린 부분인가요?

확실치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PS. 항상 최고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01
안녕하세요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가 틀린 부분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유사지상권이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점유의 형태도 타주점유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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