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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허위 계약서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육*민

2019.06.22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정말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ㅎ 수업과 별개로 얘기하는건 정말 기억에 잘 남는데 수업내용은 잘 안남아서 힘드네요..ㅎ

 

다름이 아니라 오늘 허위계약서에서 매매계약서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에서

 

1.차액 1억

2.비과세 8천만원

 

과세:8천만원(비과세받을 수 있는 금액)

 

적은금액과 비과세금액을 빼서 추징금이 8천만원이잖아요 오늘 수업내용이

 

그러면 차액이 7천만원이였으면 추징금이 7천만원이 되는건가요? 

이준호 교수님의 답변

2019.06.24
1.차액 1억

2.비과세 8천만원

3. 1.2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뺀다.

4. 8천만원 - 8천만원(추징금액) = 0(비과세 받을 금액)

5 차액이 7천만원인 경우=8천만원-7천만원(추징금액)=1천만원(비과세 받을 금액)

6. 추징금이 7천만원이 맞습니다.

홧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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