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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면허세 납세지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준

2019.06.26

교수님, 안녕하세요

 

매 시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지 관련해서, "원칙은 물건소재지"인데, 납세지가 불분명할 경우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소재지가 등록관정 소재지가 아닌가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다면,

- 부동산 소재재: 강남구

- 등록관청 소재지: 강남구

일텐데, 무엇이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등록관청이란 "해당 부동산이 속하는 곳에 있는 시,군,구 등록관청"인데 혹시 틀린 것인지요?

 

질문 1. 등록관청이란?

질문 2. 등록관청 소재지란?

질문 3. 물건소재지와 등록관청 소재지의 차이점?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27
leedj83님~~
반갑습니다~~ㅎ

부동산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체(도,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인데요..

등록이란것이..부동산을 '등기'도 포함되어 있지만..부동산이외 권리 등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괄하기 때문에..등록관청 소재지 라고 하는거네요..^^.

즉, 등록에는 등기 뿐만 아니라..권리 등을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등록관청 소재지라고 하는거네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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