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배당유무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정*윤

2019.10.07

질문드립니다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부동산금융론(62번 문항) 관련입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배당의무가 없다고 해설집에 설명되어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

 제1항에 부동산투자회사는 90/100 이상 주주에게 배당

 제2항(자기관리부동산회사 관련사항)

 제3항(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 초과배당 관련사항)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부동산회사에 대한 특례)

 제4항에 법제28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쉬운 답변부탁드립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9.10.07
늘 행복하십시오.

제28조 제1항 부동산투자회사는....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에서 별다른 언급없이 부동산투자회사..라고 명시하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합니다.
즉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도록 의무화시켜서 주주의 수익성을 보장하라는 개념입니다.
일반 기업은 배당을 하지 않고 내부유보(현금보유)가 가능합니다.
이와는 달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의 성장성을 위해서 내부유보라는 것을 일정정도 제한하고...주주의 수익성을 보장하라는 법의 취지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회사는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단, 배당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명시하는 것처럼...초과하여 배당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면 잘못된, 틀린 지문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부실화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단으로, 정상화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든 회사이고 법률이기 때문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처럼 복잡한 조항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례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2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1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12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4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1
답변 배정란 2024-04-22 21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14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9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4
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5
68345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3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38
68344 부동산학개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이*희 2024-04-21 2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4
68343 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서 부채금융 이*희 2024-04-21 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