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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수용 재결신청기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근

2019.12.10

책 왼쪽에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수용조건에 보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재결신청을 토지수용위원회에 한다고 필기하였습니다.

 

제가 잘못 필기 한것인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12.17
공취법상 원칙은 보상금지급에 대한 협의 불성립 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하나 도시개발법에서는 특례을 인정하여 사업시행기간종료일까지 허용합니다.

제가 필기해드린 것은 공취법상 원칙을 적어 드린 것이고, 교재는 특례를 적어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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