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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40페이지 및 42페이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렬

2020.02.06

교수님

인강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가 42페이지에서는 3% + 1일당 0.025%로 되어 있는데,

42페이지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당 0.025%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2.11
kangsjin님~~
장례 마치고..오늘에서야 일상으로 복귀하다보니..
답글이 많이 늦었습니다..ㅠ.

1.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종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세금에서 납부기한내 미납부한 경우의 가산금(3%)과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통합한 거네요..

2.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과세 하므로..납부기한내 미납부하면요.
납부지연가산세가 일단 3% 적용하고..여기에 1일 0.025%가 적용됩니다.

3.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므로..신고납부기한 경과시에
일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가 적용되구요..
여기에 1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4. 결론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는 종부세처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세금은 3% + 0.025%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5%)가 적용됩니다.

kangsjin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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