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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행위 해석 재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회

2020.02.14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해결이 안되어서 재질문드립니다.

만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유언'을 했을 경우 이는 상대방 없는 비진의의사표시로 유효이기 때문에 표시된대로 효력이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의사의 효력이 있는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14
유언은 총칙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므로
진의가 아니라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가 되어 무효가 됩니다.

만일 법률에 진의 아닌 유언은 유효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용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 법률에 따라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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