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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중임대차, 구분지상권의 차이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오

2020.07.11

안녕하십니까?


물권, 채권의 차이 외에 공중임대차와 공중에 설정한 구분지상권과의 사용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7.12
늘 행복하십시오~

공중임대차의 개념은 법률적 정의가 아닌..학제적 관점의 개념입니다.

공중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공중공간을 분할하는 것은 공중분할이라 하며, 분할된 공중공간을 공중획지, 이를 임대차 목적으로 삼는 것을 공중임대차라고 합니다.

부동산학이 일본, 미국에서 옯겨온 학문이라서 우리 법률체계상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하여 드린 정도가 준비하시면 됩니다.
출제빈도는 극히 낮은 것이니 개념파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권, 채권, 구분지상권과 관계된 것은 법룰 과목 선생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법률과목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드리기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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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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