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요약자/낙약자/3자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준

2020.09.18

교수님 출제 예상 문제집 250 PAGE 35번 관련 질문입니다.


답안중


3번 답중 낙약자 을의 책임으로 요약자(갑) 이 계약을 해제하면 수익자 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뚯입니까? 범위가 이행이익 수준인지요?


4번 답이 틀렸다는데 계약이 취소 되면 수익자는 대항하지 못하는 제 3자 아닌가요?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19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2.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병이 착오에서 선의의 제3자라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도 선의의 제3자(병)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병은 (갑이)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7
68309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4
68308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5
68307 시설개론 p83 치장줄눈 파기는 .. 박*숙 2024-04-19 12
p83 치장줄눈 파기는 .. 송성길 2024-04-22 12
6830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28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28
68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 김*희 2024-04-19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4
68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14
683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14
강박으로 증여를 취소한 후 추인 양민 2024-04-20 14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2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28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