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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배*경

2020.11.16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수업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중 기득권보호에 관해서 착수하면 신고 허가 안받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2017년 28회 에이형 42번 문제에서 지문에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수 있다"는 틀리다고 하면서 3개월이내 신고라고 하는데... 오늘 공부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건지... 아니면 세부내용이 따로 있어서 그런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11.19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28회 기출지문은 기득권 보호의 예외를 물어본 지문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결정 당시에 착수한 자가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안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다음 과정에 배우게 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조심, 건강조심하시고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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