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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가석방10년- 7년복역 후 가석방- '잔여형기 면제'라 하시면 남은 복역기간만 면제되는거고 등록가능 기간은 남은 잔여형기+3년이 맞나요?

-가석방은 잔여형기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집이나 병원 등에서 잔여형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격기간은 잔여형기 + 3년이 맞습니다.

-2.특별사면도 '잔여형기 면제'라 하셨는데 남은 복역기간 + 3년 인건가요 특별사면일부터 3년 인건가요?

-특별사면은 잔여형기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결격기간은 사면일 부터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집행종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란

2020.11.18
1.집행종료 간주 ex.가석방10년- 7년복역 후 가석방- '잔여형기 면제' 라 하시면 남은 복역기간만 면제되는거고 등록가능 기간은 남은 잔여형기+3년이 맞나요? 2.특별사면도 '잔여형기 면제'라 하셨는데 남은 복역기간+ 3년 인건가요 특별사면일부터 3년 인건가요?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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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6
68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7
68400 시설개론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21
공부방향 조현행 2024-04-23 21
68399 민법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2
68398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7
답변 배정란 2024-04-23 17
68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윤*수 2024-04-23 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9
68396 부동산공시법령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3 24
68395 부동산공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6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61
68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34
68393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2
강양구 강양구 2024-04-2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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