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고용한 중개보조원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백*규

2021.01.13
P125 예제 문제보면 지문 5번에 보조원이 중개보수 과다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을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는 2개월 내에 보조원을 해고하지 않았을 경우까지 생각해서 답을 해야 하는 문제 인가요? 판례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받아도 개설등록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14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행위에 대해 개공은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중 행정상 책임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품초과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취소이기 때문입니다.

-결격사유와는 무관하게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인데 질문하신 부분이 이 과목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문제풀이때 많이 풀어보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6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답변 배정란 2024-04-22 11
68355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2
답변 배정란 2024-04-22 12
6835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질의 박*흠 2024-04-21 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5
683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1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4-22 16
68352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1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12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4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1
답변 배정란 2024-04-22 21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14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9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