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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행위에 대해 개공은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중 행정상 책임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품초과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취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부분이 이 과목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문제풀이때 많이 풀어보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확인예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한

2021.01.13
안녕하세요~ p125 확인예제 보기 5번이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보기 5번 보면 고용인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지문은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개공의 등록취소 결격사유가 해당하지 않는게 아닌가요~??? 앞서 양별규정으로 벌금낼 경우(액수 불문) 등록취소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한거 같은데. 5번지문이 왜 맞는지문이 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1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4-22 14
68352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1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12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4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1
답변 배정란 2024-04-22 21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14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9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4
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5
68345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3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38
68344 부동산학개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이*희 2024-04-21 2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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