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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105페이지는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면 특.광.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구분하여 57페이지는 기득권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3개월 이내에 특.광.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행위제한과 기득권 보호에 관한 것을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

2021.01.18
교수님의 유쾌한 명강의로 즐겁게 공법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105 (2) 허가대상에서는 특광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p57 (2) 예외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광시군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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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질의 박*흠 2024-04-21 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5
683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1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4-22 16
68352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1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12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4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1
답변 배정란 2024-04-22 21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14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9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4
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5
68345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3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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