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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리

2021.01.19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 라는 문장이 나올 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생략이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욧?!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1.01.19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광역지자체이지만 기초지자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법에서 다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니까 별도로 논점으로 물어보는 사항이 아니라서 법조문이 길어만 지니까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수업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조심하세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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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6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답변 배정란 2024-04-22 11
68355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2
답변 배정란 2024-04-22 12
6835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질의 박*흠 2024-04-21 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5
683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1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4-22 16
68352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1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12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4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1
답변 배정란 2024-04-22 21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14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9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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