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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하여졌다. 라는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2. '~아닌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니 100만원의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이니 가능한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질문글 P143.확인예제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지

2021.01.19


P.143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보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하여졌다.



'~아닌 자'는 보통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설명해주셨고,

제18조에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 의 내용을 설명 해주실때도 1년이하 / 1천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확인예제의 보기 5번은 왜 틀린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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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25
68456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3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33
684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12
68454 민법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의 ㄱ지문과 269페이지 22번 ㄱ지문 김*수 2024-04-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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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22
교재 한민우 2024-04-26 22
68452 민법 266페이지 대표예제 84번 3번지문 김*수 2024-04-25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13
68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6
68450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3
68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9
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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