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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쌍방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림

2021.01.23

교수님^^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본인 갑과 본인 을이 그 둘의 대리인 병에게 쌍방 대리에 대해 허락을 했다면,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유효예요?


만약 본인이 허락을 안하여 그 대리인이 한 쌍방대리 입찰이 무효가 된다면,

입찰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니예요?

경매를 진행한 법원 담당자도 진행에 방해를 받은 건 아니예요?

그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또는 처벌 규정이 있어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4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 자의 입찰은 무효이고 다른 자가 낙찰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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