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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고용인의 업무상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세 가지 책임을 부담합니다. 

-첫째, 민사책임입니다. 이는 무과실책임이므로 고용인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둘째, 형사책임입니다. 이는 고용인이 위반한 행위에 대한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이 처벌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 형사책임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됩니다. 강의시 설명하였던 것은 바로 이 형사책임 면책입니다. 

-셋째, 행정상책임입니다.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민사책임은 면책이 없고, 형사책임에서만 면책이 있습니다. 

-구분 하셨죠?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24.03.18
안녕하세요? 교수님.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질문드릷니다. 작년 학습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 상 사용자책임과 달리 중개보조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대판 2011다77870)"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3/15 강의 시 일일모의고사 문제 11번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면책규정이 있다고 강의혔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의 면책규정이 어찌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34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1
641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3
641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16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16
641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9
64130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4
641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6
64128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3
64127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4
6412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4
64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16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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