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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의 등기 없이는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하지 못한다"

그 건물의 양수인이 지상권을 승계취득하려면 지상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물만 이전등기를 마친 건물양수인은   지상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장차 취득할사람]=[취득할 놈]이라고 세팅할수 있는 거구요,


시험지문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수한자는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틀린지문]

다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자는 당연히 등기없이 지상권도 취득한다[맞음]

감사합니다ㅡ
질문글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4.10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의 등기 없이는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하지 못한다"에서


건물의 양수인은 "취득한 넘"인지 "취득할 넘"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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