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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서명의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영

2024.04.10
서명의 착오 부분 신원보증서류에 날인한다는 착각으로 연대보증 서면에 날인 한 경우는 왜 사기로 취소가 불가능한건가요? 제 3자의 기망행위로 일어난 경우면 취소가능한거 아닌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5

안녕하세요 회원님


                  A[제3자]


-갑-을[상대방]


갑이 제3자 A의   기망으로 신원보증서류라는 말을 믿고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을 한 경우 

1. 제3자의 사기[110조2항]로 규율을 하게되면?

 갑은 상대방을이 제3자의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잇엇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를할수 있고[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을 취소의 요건으로 함] 


상대방이 이를 모르고 무과실이면 갑은 사기로 취소를 할수 없게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2. 착오로 규율을 하게되면 착오자인갑이 인식[신원보증서류라는 인식]과 실제[연대보증서류]가 불일치함을 모른 경우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인식가능성을 논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취소할 길이 생깁니다,


일부 학자들도 제3자의 사기를 주장하지만 대법원판례는 서명의 착오로 취소를 인정할뿐 사기의 취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에서 갑과 거래한 상대방은 제3자의 기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3자의 시기로 규율을 하게되며 갑은 사기로 취소를 못하게되죠

반면에  표의자인갑을 보호하기위하여 상대방을의 인식가능성을 배제하고 착오로 취소를 인정하고 잇습니다.


멋지게 해커스와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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