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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심*희

2019.10.19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며칠전 질문드렸던 "업업업과"는 까페에서 논란의 논란을 거쳐  상취로 결정났어요...ㅎㅎㅎ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드릴 질문은요 ㅠ

 

q.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지나치게 적게 기재한경우

> 이경우도 다운계약서 인가요!?

 

그래서 저는 "상취" "자격정지6개월" "과태료5%"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분은 과태료 5%그건 신고법에서 나오는 거고 다운계약서랑은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다운계약서 ? 그부분을 수험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할지...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20

-답변드립니다.

-거래금액을 실거래가 보다 낮게 기재하면 거짓기재에 해당되어 상대적등록취소에 해당합니다.

-물론 낮게 지재된 계약서가 매매계약서일때에는 신고도 해야하는데 거짓신고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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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39 부동산공시법령 검인계약서 한*용 2024-04-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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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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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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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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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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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1
641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7
641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17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17
641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9
64130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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