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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미성년자 처분행위

주택관리사

민법

2017.04.25

판례에서

미성년자가 처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취득한 재산가액의 가액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이해가 안갑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4.27
답변드립니다..

1. 판례에서 미성년자가 처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취득한 재산가액의 가액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부연설명 :

친권자 甲으로부터 용돈 30만원을 받은 미성년자 乙이 카메라를 사는 경우 처분허락을 받았으므로 유효확정입니다..

그 카메라를 친구 丙에게 다시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허락의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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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시설개론 79쪽 3번문제 윤*희 2024-03-28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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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명칭 조현행 2024-03-28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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