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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관리사 민법 (기본서) 페이지 96쪽 "무한책임사원" 관련 질문

주택관리사

민법

이*열

2024.02.19

제목과 관련,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8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중 "무한책임사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허락)가 있을시에는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있다면, 해당 예외사항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미성년자의 모든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법정대리인의 허가가 있음이 전제인데...나머지 1) 단순한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2) 처분 (범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3)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받은 영업행위 4) 근로계약/임금 청구 5) 대리행위 6) 17세이상의 유언행위 7) 취소권 행사는 이해가 갑니다. 


아예 허가가 필요치 않거나 허가에 대한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니깐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2.22

답변입니다..

****

1.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2. 동의 받고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처분허락.. 영업허락과 똑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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