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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공동사무소관련 재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희

2020.11.27

p50 개공이 공동사무소를 설치할수 있는경우에 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도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있다 는 내용에 관해...


교수님께서 "예컨대,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개공과 서초구에 중개가 있는 개공이 강동구에 사무소 하나를 임차하여 공동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강남구든 서초구든 한쪽의 개공이 다른 한쪽으로 이전하여 공동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관할구역이 아닌 관할 외의 소재지에 사무소를 둘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1."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개공과 서초구에 중개가 있는 개공이 강동구에 사무소 하나를 임차하여 공동사무를 설치하거나."...라는 의미는 강남구에도 있고 서초구에도 있는데 또 강동구에 공동사무소를 추가로 둘수 있다는 뜻인지...

.........................................................................개인인 개공은 중개사무소를 한개만 둘수 있는 것 아닌가요?

2. "아니면 강남구든 서초구든 한쪽의 개공이 다른 한쪽으로 이전하여 공동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공동사무소로 이전 시 그전의 강남구나 서초구의 사무실 주소지를 이전하는 공동사무소로 주소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는 뜻인지요?


...........................인강 수업 중 설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셔서 문맥상의 "등록관청이 다른경우에도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있다"는 의미가 관할구역 이라는 규정과 한개의 사무소를 두어야한다는 규정과 어긋나 보입니다


등록관청의 관할구역내 1개의 사무소를 둘 수있다는 원칙과 비교하면  등록관청이 다른데 등록관청 외의 구역에서 공동사무소를 두고 영업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이해가 안가서 다시 여쭙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1.28

-답변드립니다.

-제가 단 답변내용이 오인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답글을 다시 보죠.

-"예컨대,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개공과 서초구에 중개가 있는 개공이 강동구에 사무소 하나를 임차하여 공동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강남구든 서초구든 한쪽의 개공이 다른 한쪽으로 이전하여 공동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 답글내용에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개공과 서초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개공이 강동구에 사무소 하나를 임차하여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면, 당연히 기존의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었던 기존의 사무소는 폐쇄하여야 합니다. 뒷 부분을 설명드리지 않았네요.

-또한, 강남구든 서초구든 한쪽의 개공이 다른 한쪽으로 이전하여 공동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 라는 지문에서도 이전하였다면 예전 사무소는 폐쇄한다는 전제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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