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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상계의 단독행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24.03.21
민법 상 상계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보고있습니다.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에게 닿으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상계는 양쪽의 동의가 성립해야 채무가 사라지니 계약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상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동등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일방적 단독행위입니다,

갑이 을에 대하여 빌려준 존 1천만원, 을이 갑에 대하여 빌려준 8백만을 가질 경우 갑이 8백만원의 채권을 상계한다는 일방적 표시를 상계라 합니다

이때 상계하는 자 갑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호 하고

상계를 당하는 을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합니다

2. 넓은 의미의 상계계약은 상계의 일종으로 이해합니다만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존재하죠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칚에 따라 상계계약을 두사람이 체결할수 있죠.

그러나 명백히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상계계약은 서로 합의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쌍방간의 계약인 반면에 상계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단독행위입니다'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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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	조현행	2024-04-20	14
68323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5
68322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7
6832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5
6832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13
		답변	배정란	2024-04-22	13
68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3
68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3
68317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4
68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2
68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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