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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상계의 단독행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24.03.21
민법 상 상계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보고있습니다.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에게 닿으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상계는 양쪽의 동의가 성립해야 채무가 사라지니 계약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상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동등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일방적 단독행위입니다,  

갑이 을에 대하여 빌려준 존 1천만원, 을이 갑에 대하여 빌려준 8백만을 가질  경우 갑이 8백만원의 채권을 상계한다는 일방적 표시를 상계라 합니다

이때 상계하는 자  갑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호 하고 

상계를 당하는 을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합니다


2.   넓은 의미의 상계계약은 상계의 일종으로 이해합니다만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존재하죠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칚에 따라 상계계약을 두사람이 체결할수 있죠.

그러나 명백히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상계계약은 서로 합의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쌍방간의 계약인 반면에 상계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단독행위입니다'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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