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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원

2019.11.18
안녕하세요? 민법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이라고 하면 누구 인가요? 아파트 동대표는 아닌거 같고.. 실무에서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공부 할때 현실과 매칭 하여 공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1.19
안녕하세요


만일 관리소장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선임되어 관리단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관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위탁계약에 띠라 관리회사에서 지정한 자가 관리소장을 맡고 있다면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통일적이고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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