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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엽

2018.09.17

질문드립니다.

1.등기법에서 부동산의 일부에 소유권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등기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가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못 하지만 지상권설정청구권의 가등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일부여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상기의 등기 중에서 가등기의 경우 앞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부동산 일부에 할 수도 못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2.문제 중에 
    ㅡ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틀린지문.등기원인은 매매)

    ㅡ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한다. (옳은 지문)

상기의 두지문을 보면서 느낀점이 있습니다. 첫 지문은 아직 제1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나온적이 없기에 등기원인을 진정명의회복으로 하지 못하고 매매로 해야된다고 생각했는데. 맞나요 교수님?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9.19
첫째,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식어가 없다면 소유권으로 보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둘째, 그렇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견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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