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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백*순

2019.02.12

매수자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바로법적으로하자가있어 공사를 못하게된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매수자는 계약을 취소할려고하고 계약금을 중개사에게책임을 물어내라고 하네요

물론 중개사가 계약금을 지불하라고 했기때문에 매수자는 지불했는데 이경우 중개사가 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지금시간이 좀나서 중개사무실에 나가는데 사무실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누구에게잘못이있는지 구분이안가네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2.17

-답변드립니다.

-계약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특약이 있어 해제하는 경우라면 개업공인중개사든 거래당사자 누구도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특약없이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은 몰수될 수 있고, 원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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