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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8회 기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모

2019.04.25

28회 기출문제 25번과 관련입니다. 


지문4번의 경우,

핵심요약집(장완석 편저) 175페이지에, 제일 하단의 동그라미 f 를 보면,

"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시, 전체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동의 과반수 결의

 동 리모델링시,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

라고 표현되었지만,

195페이지 (2)리모델링 허가기준의 박스안의 세부기준을 보면,

동그라미2번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동그라미 "ㄱ"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4분의3)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0퍼센트 이상 동의"

"ㄴ"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75퍼센트(4분의3) 이상의 동의"


즉, 175페이지의 "3분의2" 와 195페이지의 "75퍼센트(4분의3)" 이 다른 이유가 뭔지요?

 

장완석 교수님의 답변

2019.05.07
안녕하세요

앞의 것은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시 동의요건이구요

뒤의 것은 만들어진 리모델링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요건입니다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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