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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힌*정

2024.03.28
1. 소비 ; 잘못 ( 과실 ) 로 인해 수취를 못한 경우, 멸실, 훼손이 각자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멸실, 훼손이 과 실로 인해 수취를 못한 경우와 같은말같고 소비가 그냥 멸실, 훼손과 같은말로 들립니다 ㅜ 2. 타주점유가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자라고 하셨는데 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가 있는 때 라는건 무슨말일까요 ㅠ 매매를 하고싶은데 못했을 때 란 건가요? 3. 선의이고 자주점유자 에서 선의는 무엇에 관해 선의라는 건가요? 또 자주점유자면 매매로 건물이 자기것일텐데 누구에게 배상해야하는 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05

안녕하세요 회원님

  1.201조 과실수취문제-갑소유 어미닭을 을이 훔쳐서 점유하다가 붙잡혀서 점유하던 닭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는 닭을 반환하여야 하고 주인은 회복자로 돌려받게됩니다.

이때 악의  점유자가  어미닭이 낳은 새끼병아리를 

복날 삼계탕으로 잡아먹은 경우[소비한 경우를 말함]에는 점유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고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 악의 점유자가  관리를 잘못하여  어미닭이 출산한 새끼병아리[과실] 20마리가  울타리를 탈출하여 버린 경우[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점유자의 잘못으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때 과실의 대가를 보상합니다


만약 점유자의 과실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때라면 틀린 기출지문입니다

 


2.202조 멸실문제-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타주점유자는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자를 지칭합니다.

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가 있는 경우란 논리 부정합이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주점유자가 선의점유인 경우를 말하고 그때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합니다

예턴대 팬션을 유료로 빌려서 1박하는 점유자[타주점유자]가 잘못으로 점유물을 불나게한 경우 타주점유자는 선의여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죠,


3.선의이고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을 배상한다

 선의점유란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정당한 권원잇는 자를 말합니다[내꺼라고 오신한 자를 말하죠. 

예컨대 남의 반지를 내꺼로 오신하고 끼고 온경우]

 팬션을 빌려서 점유하는 자는 타주점유자이고 

타주점유하다가 잘못하여 팬션에 불을 내서 멸실시키면 손해전부를 배상하죠,.


반면에 팬션을 매수하여 1년간 사용하다가 팬션의 매매가 취소되면 매수인은  내꺼라고 믿고 점유를 하게되므로 선의 점유자이고 매수를 하여 점유를 하였으니 소유하려는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자주점유자입니다.

이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는 팬션을 멸실시켜도 현존이익만 배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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