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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통정허위 관련...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선

2019.04.19

통정허위의 표시는 무조건 무효라고 보는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의사와 표시가다름에도불구하고 서로 짜고치고 소유권등기를 받는게


무효인데 그럼 을은 무효기때문에 자연스레 무권리자 인데


이 을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겼을때 병이 선의라고하고하면 이게 유효하게 권리가넘어가는건가요 ?


애초에 갑 을 당사자 이해관계에서 실체가 무효인 법률행위인데


이게선의라고해서 제3자가 권리를취득할수있는 부분인가요 ?


무권리자가 의무부담 즉 채권행위 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지만


소유권을 처분하는행위는 무효라고하지 않나용?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4.2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됩니다.
수업내용을 계속 들으시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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