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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형건축물의 건축 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19.04.25

안녕하세요   교수님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받으려 할때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서울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배웠는데요

 

 

그러면  수원시 같은 일반 '시'에서  그러한 대규모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에는 수원시장에게 허가 받나요? 경기도지사에게 허가 받나요?

 

 

그리고 위와 같은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때 뿐만 아니라 대수선할때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나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5.01
시, 군 지역에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은 관할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합니다**
따라서, 수원시라면 경기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원시장이 허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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