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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근저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5.27

안녕하세요 최근에 복습하며 다시 듣고 있는데 그래도 잘 이해안가는 부분 질문입니다.

근저당에서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정안하고 최고액에 포함되면 모두 담보된다는데요

제 3취득자라면 지연이자 1년분만 갚으면 된다고 되어있고 근저당이면 최고액까지 갚으면 된다고 나와있던데

그렇다면 지연이자 1년분으로 최고액이 충당이 안된다면 최고액까지는 갚아야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공동근저당권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 범위가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를 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때 이 때 이자나 지연배상도 최고액 안에 들어가서 아직 우선변제 공제를 안받았다면 나중에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5.27
안녕하세요

제3취득자는 일반저당권인 경우에는 지연이자 1년분까지,
근저당의 경우에는 최고액까지 변제하면 됩니다.
만일 근저당에서 최고액이 1억인데 지연이자 1년분까지 해서 9천 5백이라면
최고액인 1억까지 변제하여야 합니다.

최고액을 넘는 부분은 우선변제 받을 수 없으며, 일반채권이 되어
별도로 추심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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