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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허가구역내 이전등기

안녕하세요 ?

기본서에도 명확히 찾아볼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


질문1. 기출22회 A형 58번의 지문5번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

지문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5번 지문이 맞다고 하는데, 쉽게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질문2. 기출21회 A형 60번의 3번지문이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3번지문, "등기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지문이 맞는 표현이라는데, 핵심서533페이지나 529페이지에도 나오듯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등기원인증서이므로 틀린표현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합격의 길은 길고도 험하군요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9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 관련 이*석 2019-07-16 13
99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질문 고*은 2019-07-15 32
99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관련 김*현 2019-07-15 13
99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7주차 복습문제 12번 노*순 2019-07-15 16
99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에서의 갱신시 기간에 관한 질문!! 김*현 2019-07-15 12
9927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질문 입니다 이*우 2019-07-15 17
9926 부동산세법 이준호교수님께 문의 드립니다 김*창 2019-07-15 15
99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법 이*주 2019-07-15 23
99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월 모의고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준 2019-07-15 23
9923 부동산공법 문제 표기 오류 관련 문의 이*준 2019-07-15 32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7-1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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