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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허가구역내 이전등기

안녕하세요 ?

기본서에도 명확히 찾아볼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


질문1. 기출22회 A형 58번의 지문5번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

지문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5번 지문이 맞다고 하는데, 쉽게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질문2. 기출21회 A형 60번의 3번지문이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3번지문, "등기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지문이 맞는 표현이라는데, 핵심서533페이지나 529페이지에도 나오듯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등기원인증서이므로 틀린표현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합격의 길은 길고도 험하군요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한능력자 취소 김*훈 2019-10-16 14
107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92번보기5 신*경 2019-10-16 27
107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노*선 2019-10-16 36
107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 강의 잘 봤습니다. 이*승 2019-10-16 46
107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2 8번문제 질문드립니다(무효행위) 김*주 2019-10-16 26
10710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박*준 2019-10-16 38
107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박*준 2019-10-16 36
107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민법 정리 방법 이*준 2019-10-16 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80
107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답안지 예비마킹 오*성 2019-10-16 5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55
10706 부동산공시법령 56번 5번 표제부 주말처리 김*균 2019-10-15 32
김의열 2019-10-1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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