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기필정보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진

2019.07.06

안녕하세요 교수님.285page

등기필정보 관련 질문 2개 드립니다.


1.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할 시 등기필정보는 관례상 주지만 안줘도 무방하며, 보통 일련정보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을이 그 이후 병과새로운  매매계약을 할 시에는 갑과의 거래가 끝나고 '을' 앞으로 된 새로운 등기필 정보가 나와서 거기에 나와있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갑이 을에게 주지 않은 등기필정보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죠? 


2. d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는 판결로서 진정성이 보장되므로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반면,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인 경우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관례적인 이유인가요?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7.06
1.등기필정보에는 갑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소유자가 된 후에 병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갑의 등기필정보는 의미가 없겠지요!


2.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을이 등기를 인수하지 않아서 갑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갑이 단독신청합니다.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러면 등기필정보는 갑에게 있을 것이므로 갑이 단독신청하지만, 신청서에 갑의 등기필정보는 기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질의사항 김*욱 2024-04-25 2
68470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김*경 2024-04-25 1
684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혁 2024-04-25 6
68468 회계원리 P724 확인 및 기출예제의 풀이 전*표 2024-04-25 0
68467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김*원 2024-04-25 0
68466 민법 교재 295페이지 33번 문제 2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박*석 2024-04-25 0
684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8
68464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8
68463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6
68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