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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주차 복습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19.07.07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훌륭한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3주차 복습문제 8번문항에 대한 답이 이해가 덜되어 문의 드립니다.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침묵하거나 허위로 고지한경우 취소할수 없고

*아파트 분양자가 안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사기라 할수 있어 취소를 할수 있는것 아닌가 해서요


고로 전체 답은 <ㅇ> 아닌가 해서요?


고맙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08
안녕하세요

지문은 이러합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침묵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또는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 할 수 있다.


전자는 취소할 수 없는데 전자와 후자 모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틀린지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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