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문제집 282p 12번, 286p 21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주

2019.08.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더운 날씨에 해주시는 강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282p 12번 문제 정답지문인 4번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전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 3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면 그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알려준다"는 지문이고 틀린 지문인데, 저는 지문에 나온 "보전가등기"를 "소유권보전가등기"로 이해하고 존재할 수 없는 의미라고 생각하여 4번을 선택했는데 해설집을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혹 4번의 의미를 설명해주실 수 있을지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여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 점 죄송합니다. ㅠ_ㅠ


덧붙여 286p 21번 문제에 1번지문은 "갑,을,병이 순차로 매매계약 후 갑-병으로 등기경료하기로 하는 3자간 합의 있을 경우,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다"고 해설집에는 맞는 지문이지만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갑-병간 맺은 계약이 없음에도 직접 등기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민법시간에는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등기청구할 수 있다고 배운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진도가 늦어서 요약집 강의를 듣고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고 있어서 진도에 앞선 질문을 드렸는데,

혹 수업시간에 위 문제를 다뤄주실 수 있다면 인강으로 확인하겠고 

수업시간에 다뤄주실 수 없다면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8.24

-답변드립니다.

-1. 보전가등기는 곧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입니다.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이 문항은 수업때 예를 들어 설명드렸으니 강의를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의 합치라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지문상에서 보면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3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乙을 대위하여 甲에 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28 민법 모의고사 3회 15번 문제 질의 이*우 2024-04-28 2
685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교수님께! 103조 해외 출장/연수 관련 질문 백*은 2024-04-28 4
68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의입니다. 송*아 2024-04-28 1
68525 시설개론 기본과정64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2
온통기초 조현행 2024-04-29 2
68524 시설개론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함*길 2024-04-28 6
주철근, 부철근 조현행 2024-04-29 6
68523 회계원리 76쪽 기출예재입니다 이*규 2024-04-28 4
68522 회계원리 11강 1편 2장 강의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2
68521 회계원리 기본과정 65쪽입니다. 이*규 2024-04-28 0
68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옥 2024-04-28 0
국가 등 한민우 2024-04-29 0
685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기본서 104페이지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월에 진행한다 했는데 정*리 2024-04-27 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