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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1회 32번 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준

2019.09.18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시간 동안 열정적인 강의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실제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으나, 올 한 해 제가 가장 많이 뵌 분이 교수님이 아닐까 합니다 ㅎㅎ

 

1회 32번 2)번지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유치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경매로 인한 경락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O)

>>  여기서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유치권이 소멸되고,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까지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요약서 P.374를 보면

-

1. 경매권

 ㄱ.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권은 경매로써 소멸하며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이 문구에 따르면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아니면 ㄴ은 ㄱ과 별개로, 타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헷갈리고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끝까지 열심히 해서 교수님을 합격자 모임에서 꼭 뵙고 싶습니다 ㅎㅎ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9.20
안녕하세요

네 둘은 별개의 문제로 기술된 것입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곡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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