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예외적으로 부부나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싵낙의 경우에는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비진의는 아니고 통정허위표시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명의신탁에서 공부하게 되므로 3~4월 과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이중매매법리 확대적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0.02.21

p.39에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나, 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라고 돼있는데요

명의신탁은 비진의 표시이고 원칙적 유효이므로 수탁자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것이고, 매수인이 적극가담시 반사회적행위가 된다 이렇게 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4-27 3
685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4-04-27 5
68500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현 2024-04-27 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3
68499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6 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4
68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 강*인 2024-04-26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7
68497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준 2024-04-26 5
68496 부동산학개론 2회 모의고사 11번 김*범 2024-04-26 11
68495 민법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7 9
68494 회계원리 문제풀이 과정 p170_06번 문제, p180_20번 문제 이*훈 2024-04-26 7
답변 배정란 2024-04-26 7
68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입니다. 강*향 2024-04-26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