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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권남용과 무권대리중 표현대리 126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리

2020.02.29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데 책을 다시 봐도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1. 유권대리에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와 표현대리에서 법적 외관표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2.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한 것이고 126조는 권한을 넘은 거라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3. 106페이지 예제문제에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 받았는데 매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126조에 해당하는 문제로 되었는데, 유권대리인데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문제에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바쁘실텐데,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9
안녕하세요

1.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대리권의 남용은 유권대리이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3. 유권대리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무권대리이지 유권대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담보설정의 대리권이 있는 자가 매도를 하였다면 매매할 대리권이 없는 자이므로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의 구별은 그 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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