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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 판례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제

2020.06.30

교수님 안녕하세요!

103조 판례 질문 드립니다 (기본서 40~41p)


질문1.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므로 유효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 >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무효

맞나요?


질문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투기의 목적 등으로 부정행위는 103조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는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례로 정리되어있습니다.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02
안녕하세요

1. 반사회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유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효일수도 있으나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닙니다.

2. 반사회적 무효이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무효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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