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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효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은 다른 것입니다.
불공정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은 인정하지만
그 불공정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행위로 만들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법률행위 무효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희

2020.07.03
공인중개사 기본서(2020년 최신판) 128페이지의 문제에서(29회) 예문 1번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게 맞는 지문인데, 127페이지 파란글씨에서 유효가 될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전환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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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5-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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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한민우 2024-05-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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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5-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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