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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임법관련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미

2020.07.14

상임법에관련해서요

임대인이 바뀐지얼마안되는상황에서

임차인 이 새로운임차인에게 만기전에 권리받고 넘기는데

새임대인이 월세를폭리를취하려고합니다.

1000/145만원에 있는데새임차인에게는 4000/250을 받겠다고 합니다.

가능한일인가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5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과도한 보즘금이나 차임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과도하다는 것은 종전 임차인의 차임기준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일반적 시세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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