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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섭

2020.09.17

안녕하세요 교수님 ...

 

다름이아니라 ..

 

위험부담 문제를 공부하고있는데요

 

문제를 보면서 매도인이 어떻게 채무자가 되는지 이해가 잘안되는데

보통 매도인이 채권자가 되는게 아닌가요 ??

이해를 잘못하는건지 ㅠㅠ 잘모르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18
안녕하세요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의미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한사람이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인도채무자이면서 대금채권자이고 매수인은 인도채구너자이면서 대금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험부담에서는 목적물이 멸실되어 인도가 불능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인도의무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메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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