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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신*식

2020.10.23

1주차 39번 문제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감가상각액은

이중공제방지원칙상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안되는데,

취득가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합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공제하지 않아야 함이 맞지 않나요?

 

다라서 취득가액은 10억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제ㅙ서 8억 5천이 되는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ㅠ ㅠ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0.24
formosa97님~~
마무리 정리하느라 고단하죠..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합격의 결실이 있으리라 믿어요~~.^^.

1. 해당문제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에 현재가치할인차금과 감가상가비 포함..이라고 단서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요..ㅠ.

2.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
: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취득가액등 필요경비)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2항
: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취득가액)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formosa97님~~
위 1.처럼 조건이 되어 있었으면..좋았겠지만..없더라도..위2.3의 규정을 볼때..이중공제방지원칙상 취득가액에 공제(빼는 것)합니다..^^.

컨디션 관리 잘 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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